유부녀를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시한 상간남,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6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일과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했고,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이 나면 자녀들과 외식하러 가거나 드라이브를 가는 등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이 좋았기 때문에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아내는 우연히 돌싱 카페를 가입하였으나, 단어가 생소하여 가입했을 뿐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카페를 통해 원고 아내의 번호를 알아낸 피고가 막무가내로 접근을 해왔고, 두 사람은 연락을 하며 만나다 결국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즐기고, 피고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성관계를 포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중대한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16년 차된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성관계를 포함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