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9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평소에는 회사 업무로 바빴으나 주말에는 아이들과 나들이를 가는 등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특히 아이들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원고는 남편에 대해 불만 없이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할 일이 많아 늦게 퇴근하고 출근은 빨리해야 할 것 같다며 근처 모텔에서 잔다는 등 집을 늦게 들어오거나 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원고는 남편이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에 집에 오면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잘 해주었으나, 남편의 행동이 점점 무심해지는 등 태도가 바뀌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잠이 든 사이에 주차장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뒤이어 남편의 휴대폰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을 통해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기망하고 긴 시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고는 반성하는 태도 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반소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악화시켰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9년에 이르는 부부인 점

- 원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약 2년간 지속된 점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적반하장 태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악화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