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여 협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

2. 변론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보아도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술을 마시고 욕설을 주고 받았을 뿐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협박한 내용은 없고, 당시 피해자의 오빠도 동석하였으나 어떠한 제지도 없었고 사건 후에도 여전히 평소처럼 피의자에게 연락하고 지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당시 욕설을 한 사실 만으로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