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건] 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 둘이서 그림으로 장난치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복도로 불러 내어 피해아동에게 슬리퍼를 날려 맞추는 등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2. 변론 내용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그 목적은 아동을 훈계 및 지도하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 주위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