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잠이 든 주점 업주를 추행한 사건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 운영의 oo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약 20분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

2. 변론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이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인 점 등을 변론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