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수사경력 삭제 가능성 및 방법

Question

2018년12월 경에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됐습니다. 
소년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 받고 종결됐는데 해당 수사경력은 삭젝가 불가능한가요? 
1호 보호처분을 받아서 범죄경력조회에는 안나오는데 수사경력조회에는 나오는게 찝찝하네요
해당 수사경력을 삭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 신원조회시 이 부분까지 나오는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은 어디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은 원칙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경력관리 규정에 따라 경력에 대한 기록이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의 열람 범위로 제한되며, 일반적인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원조사 시에는 수사경력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요청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재판기록 등 관련 사법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원조회 또는 경력 관련 대응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