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절도한 카드로 천만 원 상당 사용을 했습니다.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송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하도록 송치 및 기소했다면, 단기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 소년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11월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어느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전력이 있어 보호관찰 중에 타인의 차량을 열어 카드를 훔치고 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은 상당히 중한 범죄이나, 나이가 16세인 점을 감안할 때, 분할로라도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소년교도소는 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십년경력 검사출신 형사변호사로 천여건 이상의 소년범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