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인원이 꽤 많다 보니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자책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집마저도 쫓겨나는 상황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사기는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여서 사기꾼은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알기에 이 형사소송으로는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단 이때 꼭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홀로 진행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서야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아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이 100%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니 어떠한 돌발변수가 다가와도 모두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꼭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정말 많이 발생하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상대방에게 묶어놔야 하는데요.

게다가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을 한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에 가압류와 더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전세 사기로 인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것보다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본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면 대항력이 있는 선 순위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는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서 계속되는 유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낙찰이 된다고 할지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것도 보증금을 받아내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는 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