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인이 계속해서 원룸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흔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떠올리실 겁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패소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를 받아낼 수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금반환소송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월세의 경우 1천만원 전후로 소액이기도 하고 최초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분명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의 입장으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반환은 꼭 소송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증금반환,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내용증명인데요. 정말 많은 변호사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양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인도 도움 없이 혼자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증거로서 제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그런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을 빨리 이행해달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장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있다면 상대방은 더 큰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빠르게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두 번째 방법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인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고 그런데도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진행해볼 법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리는 제도인데요. 그만큼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효력일 지닙니다. 또한 소송처럼 기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시 접수한 서류만으로 법원에서 심사해서 소송과 달리 1~2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 또한 소송비용에 10분의 1 정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급명령신청에는 불복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는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월세 보증금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비해 소액이다 보니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분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진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