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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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13%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 개인회생 성공사례 ] 전 보험사 영업직, 현 제조업 생산직의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13%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갑자기 찾아온 생명으로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결혼 후 남편은 폭행뿐 아니라 잦은 퇴사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 후, 쫓겨나다시피 딸과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집을 구할 돈이 필요했기에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바로 일자리를 구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이미 40대의 나이로 경력이 단절되어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식당의 주방 보조나 서빙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월급을 받아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에 빚은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어떻게든 매달 매출과 카드값을 갚아가며 연체없이 버텨왔지만, 사실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던 일을 꾸역꾸역 채무로 채무를 막아왔었기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도 연체를 막을 수가 없었기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최근 제조업 공장에 취업하면서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발생하게 되면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근무하시던 곳이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었기에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만약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뢰인께서 개인회생 개시 신청 당시에는 해당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었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근무하던 생명보험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도 어느정도 예상했던 채권이기에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사 및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보증인으로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청서 접수 6개월 만에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연령 : 5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8,0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28만 원
총 변제액 : 약 1,024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3% 상당


 의뢰인께서는 신청서 접수 6개월 만에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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