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의 범죄사실 :  

의뢰인이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의뢰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측면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처벌 범위 :

도주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고후미조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으로서,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차량 운전 당시의 교통 상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활동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고,   형사전문 변호인의견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벌금형) :

형사전문 변호사가 헌신적으로 변호인 조력을 한 결과 징역형 판결이 아닌 벌금형 판결로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한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