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판결 

의뢰인의 범죄사실 :  

의뢰인은 2021년도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건입니다.

처벌 범위 :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당시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실제 음주를 한 상태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경찰공무원이 실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도 있어 불리하였으나,   형사전문 변호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법리적 쟁점을 적절하게 다툰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