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초범, 기소유예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 회 마약류를 투약하였거나,

친구 대신 마약류를 구입해주었거나,

어떤 종류의 마약류이냐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저녁 22:20 의뢰인의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거나 대신 사주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특정 날짜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특정 날짜 외에도 지난 3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였고 소변검사 또는 모발검사를 통해 다른 여죄가 드러날까봐 조사받기를 매우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고민지 변호사의 조력

• 자백 및 반성 태도 피력 =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어 피의사실 및 처벌수위를 예측하고, 각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 조력 = 마약 사건의 특성상 범행 제보가 수사에 상당부분 조력이 되므로 이에 협조하고 양형에 유리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 재활 의지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피의자의 확고한 단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약중독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재활을 돕고, 최근 생활모습이나 경제활동 등 재활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단약 자료 확보 및 제출 = 정기적인 병원 소변검사 결과 등 단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피의자가 상당 기간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경찰조사를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대표변호사의 조언대로 경찰조사시 적절한 대응을 하였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진지한 반성,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로앤스타 변호인단의 주장과 제출된 객관적 소명 자료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철저한 초기 대응과 맞춤형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경찰조사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진술과 대응은 반드시 마약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