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외의 불법행위 손해에 대한 배상)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를 해하였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은 선택하지 않은 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싱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 위자료를 받아오는 판결을 받아내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딸)로 구성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져서 확인해보니 다른 여자와 외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집을 나가 상간녀와 생활하기 시작했지만 의뢰인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변호인은 상간녀인 피고와 남편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같은 근무처에서 알게 되어 내연 관계까지 진행된 두 사람이 단순한 고용주-고용인 관계를 넘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제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심 내내 SNS내역과 문자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일관되게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나 배희정 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임을 판사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의 쟁점은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지속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이를 확실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쟁점을 분명히 집었고 상간녀의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노력을 통해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