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소송, 5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경제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사회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키운 아내가 배우자의 외도라는 배신을 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이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싱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우울증을 앓으며 무직 생활을 하던 남편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하며 집안을 이끌어 갔습니다. 원고의 노력으로 자녀 두 명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년 때까지 키워냈고 이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느 날 집에서 우연히 남편의 노트를 보게 되었고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통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상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남편 또한 이혼소송에 대해 항소하면서 의뢰인을 힘들게 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세심하고 작은 자료 하나하나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70개가 넘는 증거에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으며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은 물론 경제적인 파탄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송기간 내내 꼼꼼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노력으로 의뢰인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대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배우자 유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에서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피고는 원고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