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완벽 방어하여 전부 승소, 위자료 0원 판결
상간녀 위자료 소송 완벽 방어하여 전부 승소, 위자료 0원 판결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상간녀 위자료 소송 완벽 방어하여 전부 승소, 위자료 0원 판결 

배희정 변호사

피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친하게 지냈던 동료였을 뿐인데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어 이를 적극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이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원고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한 끝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며 위자료 0원으로 판결나게 되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친한 동료 직원과 저녁을 먹었을 뿐인데 원고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상간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단순 직장동료 외 아무 사이가 아님을 주장하며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로유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들은 원고 주장에 뒷받침 되는 저녁 먹은 상황에서 두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아들과 조카까지 모두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또한 4명 모두 같은 직장에서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한 것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설명해 법원을 납득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증거보전 신청과 모텔 결제 내역 관련해서도 의뢰인은 그 자리에 없었음을 소명하여 원고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원고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은 의뢰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조력의 결과 및 의의


상간녀로 오해받는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의 노력을 통해 원심은 의뢰인에게 부부생활 침해라는 불법행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전부 패소 즉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의 전부승소판결로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위자료 0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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