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혼소송 제기, 배우자 위자료청구 4,200만원 지급 판결
남편 이혼소송 제기, 배우자 위자료청구 4,200만원 지급 판결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남편 이혼소송 제기, 배우자 위자료청구 4,200만원 지급 판결 

배희정 변호사

위자료 4,200만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간녀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인 생활에 타격을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외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연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하였으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이끄는 동시에 4,2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온화한 심성으로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버린 채 오히려 의뢰인을 향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대로 이혼해 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소하였고 이러한 소송 분쟁 과정이 채 끝나지 않은 기간 중에 남편은 다른 상간녀와 외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남편은 피고에게 주던 생활비도 모두 끊고 상간녀에게 고가의 차량을 뽑아주었으며 의뢰인과의 사이에 있는 친자식의 명의로 된 통장을 모두 깨고 그 돈으로 상간녀와 호텔 리조트 여행을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남편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일깨워 주고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로유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남편의 외도행위, 가정경제 파괴행위, 폭력행위, 피고에 대한 허위신고, 원고(이혼소송의 원고)가 상간녀와 사용한 내역, 원고의 수입 등 귀책사유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증빙하기 위해 10차례가 넘는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 그리고 120개가 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최선을 다해 피고의 입장을 대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 남편이 소송과정 중에 재산은닉 행위를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을 반박하고 방지하고자 10개가 넘는 시중 은행 및 카드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 남편이 주장하는 바를 하나하나 무너뜨렸고 의뢰인에 유리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조력의 결과 및 의의


본 법률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원심에서 의뢰인 남편에 대한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었고, ‘4,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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