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2,000만원 지급 판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2,000만원 지급 판결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2,000만원 지급 판결 

배희정 변호사

2,000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불륜 발각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녀측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각종 증거 자료와 적극적인 변론으로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워킹맘으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한편 남편에게 헌신적인 아내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속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의 마음은 접은 채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로유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원고 그리고 남은 자녀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서 있을 원고의 발언에 대해 코칭해 드렸으며 원고의 심정을 담은 솔직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의 고통과 억울함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게끔 강조하였습니다.


  • 조력의 결과 및 의의


본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변론과 노력으로 1심에서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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