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안심보장증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가입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다년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주제 중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사유(특히 토지 확보)로 인하여 다년간 지체되곤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으나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추가분담금까지 납입하라고 하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탈퇴를 마음먹고 조합 추진위 등에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 조합 추진위 등은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겠다' 등 여러 이유로 사실상 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끝내고 납부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소개할 것은 '안심보장증서(확약서)'입니다.

안심보장증서에는 보통 '납부한 분담금 등을 환불한다.', '추가 분담금은 없다.' 등이 기재된 서류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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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빠르게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지역주택조합(조합 추진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맡겨 주시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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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 확정되더라도, 해당 조합에 반환할 돈이 없다면? 승소한 판결문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안심보장증서를 갖고 계시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세요.

4. 결어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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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동규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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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