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공소권 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개할 사례는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과거 보험 사기에 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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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사고 후 입원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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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1회만 가담한 후 잊고 살다가, 사업을 위해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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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님은 귀국하였고,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귀국과 동시에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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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지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 중에 있으나, 의뢰인님이 범행을 했을 당시에는 위 특별법이 없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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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님처럼 단순히 1회성으로 가담한 다른 공범은 구약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님은 본 사건(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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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이 큰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여 의뢰인님이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진술한다면 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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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러번의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의뢰인님에게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공소시효에 대한 개괄 설명,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위해서 필요한 진술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3. 결과

최악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구공판) 다른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컸으나, 적절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머물다가 국내로 귀국한 즉시 체포 및 구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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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 이동규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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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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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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