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성공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형사상 처분(약식)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이 수사단계에서 저의 조력을 받았다면 무혐의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의뢰인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홀로 대응한 건이었습니다(사건을 검토하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님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형사상 처분이 확정된 이상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님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니, 상대방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의뢰인님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님과 상대방의 관계, 유사 사례 활용 등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한 상황)은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으나, 저는 상대방의 무리하고 재판부를 기만하는 주장을 지적하는 재반박 서면도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1,0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2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모두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받은 액수 만큼. 적당한 액수 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형사상 죄를 범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동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적정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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