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3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주위 사람들이 잉꼬부부라고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회사 업무 상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지만, 매번 주말마다 먼저 내려와 주는 남편 덕분에 원고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도 최선을 다하였기에 원고는 남편이 외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는 남편이 주말에 집을 못 오는 등 남편을 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평소 자주 되던 연락도 점점 안되자 서운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에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전날 연차를 내고 남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의 집에서 원고의 것이 아닌 여성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기화된 카톡 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피고와 직장 내 동료로 지내다 호감을 가지고 되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가 모은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등)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