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식 태도의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는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사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가족들을 우선시하는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돌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안일도 도와주는 가정적인 남편과 행복한 나날들을 영위해왔습니다. 원고 남편은 종종 비즈니스 목적의 골프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활동이 점점 늘어나더니, 귀가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전화 걸린 채로 잠에 들었고, 수화기 속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잘 들어갔냐'라는 말을 들은 원고는 크게 당황했고, 누구길래 내 남편에게 자기라고 하냐?라는 말에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모두 알게 되었고, 카드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을 통해 두 사람은 부부행세를 하며 많은 곳을 다녔고, 동거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원고는 수면제와 우울증 치료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 원고는 소송을 다짐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서면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불면증, 식욕부진과 같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 피고의 주장과는 다른 허위사실이 많았으며, 입증할 그건가 부족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