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직했던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7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늘 자신과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원고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원고와 항상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미래를 그렸고 원고는 그런 남편에게 든든한 마음과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짜증과 귀찮음이 늘었고, 원고는 사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을 등한시하고 개인적인 일정을 잡고 공유해 주지 않는 등 달라진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다던가, 새벽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는 등 점점 알 수 없는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사업용 차의 내비게이션을 확인한 결과, 같은 장소가 여러번 찍힌 것을 알 수 있었고, 찾아보니 숙박업소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수면장애를 갖게 되었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를 회복해 하려 했지만, 남편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잠금장치가 풀어진 것을 보게 된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속에 피고와 다정히 찍은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여행을 가는 등 자녀의 생일날도 바빠 보였던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원고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혼은 할 수 없었던 원고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 남편의 자백에는 피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허위사실로 가득하였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실이 아님을 적극 밝혔습니다. 

- 원고 부부는 약 7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는 점

- 원고의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피고를 만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