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 개인회생 요건과 기각 사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스스로 '내가 신청이 가능할까?'라고 고민하기보단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1. 최저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 혹은 개인사업 등을 통해 영업소득을 얻는지는 불문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1년간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제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장부 등을 통해서 소득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렇게 증빙한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만 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보증금, 주식 등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만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액의 한도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최대 15억 원을 초과,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채무액이 최소 1천만 원 이상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넘었는지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 채무의 발생 원인 및 시기에 따라 변제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다르게 주식, 도박, 과소비 등에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발생 원인이 위와 같은 불성실한 채무라면 그 변제액과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불성실한 채무 또는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변제액과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 사용처 등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가 증대하여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최저생계비로만 생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채무자의 의지일 것입니다.


매달 얼마씩 변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을 수행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으로서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 가용소득이 다르므로 이를 잘 판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소득 산정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를 공제한 액수를 근무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1년간 소득신고 등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2. 최저생계비 산정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신청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중위소득의 60%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정하여 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조정금액은 아래의 각 표와 같습니다.


3. 매월 변제 금액의 계산 방법
위 표에 의해서 월 평균소득에서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매월 납입해야 될 변제 금액이 됩니다.

4. 예상 변제 금액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채무의 원인, 시기 또는 우선 채권 등의 유무에 따라서 월 변제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변제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대략적인 예상 변제 금액 및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의 기각사유는?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은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막상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만 하며 채무에 허덕이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꼼꼼히 준비한다면 결코 기각이 잘 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꼭 성실하게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고 면책까지 받겠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제도임에는 분명하기에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