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리는 무엇인가요?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대리”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 및 변호인의 고소인 조사 참여 동행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가 필요한 이유와 장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른바 형식적 요건 등이 부족하여 각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하란 사건 번호가 붙어있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 고소 대리의 장점으로는 ① 변호사에 의한 고소의 경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처벌 조건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변호사에 의한 고소의 경우 무고죄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③ 형식적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각하될 위험이 없습니다. ④ 수사기관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⑤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이 편해집니다.
고소 대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피해자인 개인이 경찰 및 검찰에 혼자 출석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합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소 대리”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지금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고 싶으시거나 제3자로서 고발을 하고 싶은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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