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5. 말 경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환 대출 등 고객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와 관련된 현금을 받아 입금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대신 매일 수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혐의 및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의 한 노상에서 A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B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 그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은 처음에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정말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죄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들은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 하는 일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많은 보수를 받고, 아르바이트의 지시가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많으니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의 논리로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임에도 피해액이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중 일부라도 합의를 보고 기타 양형 사유를 잘 주장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자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백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범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최대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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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 금액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금 수거 과정에서 의뢰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은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지만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어 집행유예가 잘 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