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 전부 승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

* 사       건 : 대여금

* 판결요지 : 전부 승소

[대여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사기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금 사기 피해 등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중학교 동창인 관계에 있는 자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본인이 직업 군인인데 부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원고에게 신뢰를 주고 본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피고는 2022. 10.경 전역을 하는데 그때 받는 퇴직금이 1,000만 원 중반대에 이른다며 퇴직금을 받게 되면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가장 먼저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기망행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