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송 : 전부 승소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전부 승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입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기망행위에 의해 입은 피해금액은 총 324만 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총 19회에 걸쳐 324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피고는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금 돈 좀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재산적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