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전부 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투자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해 이 부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투자 사기 피해 등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해준다며 A라는 사람을 통해 무료로 리딩을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하지만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줄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금원이 손실을 보자 원금을 회복시켜줄 것처럼 추가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결국 해당 금원마저 모두 손실이 되었고, 피고들이 금원을 받아간 계좌는 주식 거래소 계좌 등이 아닌 피고 계좌인 것을 보면 해당 금원을 피고가 주식 거래 등에 사용한 것인지 조차 의문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대구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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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