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이었던 남편의 외도, 상간녀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년 차인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와 자녀들에게 매우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오랜 기간 부부임에도 주변에서 잉꼬부부라고 소문이 날 만큼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또한 매년 휴가 날에는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였으,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꼈고, 원고는 남편의 낯선 기운에 수차례 물었지만 대화도 피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소원해지고 분위기도 냉랭해지자 원고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주말에는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자가 생겼음을 직감하게 되었고, 때마침 술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자 하트 이모티콘과 애정 표현이 가득한 문자를 누군가와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피고가 나온 사진, 원고 남편의 휴대폰 통화 목록 및 기록, 성관계 사실 입증 자료와 고가의 제품 선물한 영수증 내역을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20년 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 정도가 중대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