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발각되어 각서 작성 후 만남 지속으로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다 3년 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일찍 생겨 원고는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히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기엔 경제력이 부족하여 부부는 자주 다퉜고,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려 노력하였습니다. 원고 가족은  주말에도 맛집을 찾는 등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정한 날부터 원고의 남편은 직장을 핑계로 회식과 야근이 늘었고, 원고는 실제로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비싼 건강식품을 사주며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남편은 수개 월동안 회식, 야근, 당직, 출장 등 회사 업무의 이유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부부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더니 수개월 전에 작동이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카드 내역을 통해 집 근처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셔츠에 여성의 립스틱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증거를 통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점

- 원고 남편은 회사 업무 핑계를 가정을 등한시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 기간이 약 10개월 동안 이어진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던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