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에 이르게 조종한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한 법적 부부로, 자녀 1명과 단란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외벌이로 원고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 노동, 남편 내조까지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집에 와서 항상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밤늦은 시간에도 회사에 두고 온 게 있다며 급히 차를 타고 다녀오는 등 각종 사건과 핑계를 대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인사조정으로 실적을 내야 한다며 야근이 잦아졌고, 1주일 내내 회사 동료와 업무 문제로 귀가가 늦어 크게 부부 싸움을 한 이후 종종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일찍 들어와도 일을 해야 한다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 가족들을 등한시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수차례 피고와 성관계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수시로 카톡과 메시지 등으로 매일 연락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밤낮 구분 없이 연락을 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와 원고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약 2년 동안 지속해 왔으며,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아내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유지해온 점

-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성관계를 갖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일으켜온 점

- 피고는 부적절한 관계 유지를 위해 원고 남편을 조종하여 원고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과 불법행위 정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기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