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불송치-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에게 손을 뻗었던 사례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아들과 피해자는 서로 크게 싸우는 상황이 되었고, 서로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아들을 때릴 듯이 다가오기도 하고, "쳐봐. 쳐봐" 등 피의자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행사 하게끔 자극하고 있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아들 또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고, 피의자는 아들이 실수하는 것을 막고자 아들의 앞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잡아 끄는 등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당시 피의자에게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