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수수 불송치-필로폰 투약여성의 고발로 조사받은사건
필로폰 매매, 수수 불송치-필로폰 투약여성의 고발로 조사받은사건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필로폰 매매, 수수 불송치-필로폰 투약여성의 고발로 조사받은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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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던 미성년자 여성 이었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탁하여 해당 필로폰을 피의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의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필로폰 구매 및 수수 그리고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필로폰을 구매한 적도 없었고, 투약한 적도 없었기에 적극 무혐의 주장을 하였고,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그 밖에 여자친구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지적하여 여자친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힘을 쏟았던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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