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예비 불송치-불특정남성들에게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사건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고용주 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남성들에게 공유하여, 이를 공유받은 남성 중 일부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의 행동은 매우 나쁜 행동이기는 하나, 결국 강간예비죄 또한 강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기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고,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