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 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어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범죄피해를 입었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피고 역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본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앞으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합의로 모든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