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인용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단******

* 사       건 : 채권가압류

* 판결요지 : 인용

[채권가압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권자는 본인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어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었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채무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본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채무자 명의의 예금 채권 등을 가압류 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필요성을 잘 소명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