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확정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1카확****

* 사       건 : 소송비용액확정

* 판결요지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스토킹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고, 접근금지가처분 기일에 나와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신청인과 한 때 연인관계였던 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연인관계였던 시절만을 생각하고 신청인이 싫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카톡, 전화 등을 받지 않자 계좌에 1원씩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매우 집착적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법정에 나와서도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접근금지가처분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신청인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만큼 소송비용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확정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습니다.

* 결 론

전주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