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송 : 일부 승소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일부 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다수의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입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였던 자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만 있고 반포나, 촬영물이용협박 행위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까지 나아간 피고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범죄피해를 입었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피고 역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본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앞으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더라도 또 본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결 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