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인용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타채******

* 사       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요지 : 인용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로부터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해 이 부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 사기 피해 등을 당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개로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금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추후에 대출 명의자가 채무자로 바뀔 것이라고도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대신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속은 것이 확실하고, 채무자는 A와 공모하여 채권자를 속인 것으로 보여지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