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전자소송에 대한 질문

질문 1. 범행이 일어난 날짜를 의미해요. 성범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범행이 일어난 날부터 위자료가 발생해서 곧바로 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청구취지에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을 쓰셔야 해요. 질문 2. 전자소송에서는 소장(서면)의 문서파일 안에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 부분에 소장 문서파일을 넣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차에서 순서에 맞춰서 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서증=입증방법 다 같은 의미고 증거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이 부분에 넣으셔야 해요. 질문 3. 꼭 전체를 넣을 필요 없이, 판사님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만 발췌하면 돼요. 다만 음성파일은 가급적 녹취록을 별도로 제작해서 함께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질문 4. 이 부분은 민사소송부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잘못을 한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거나 협회에 징계청구를 해서 민사소송의 근거를 먼저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징계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질문 5. 형량이 집행유예 1년이면 청구금액은 2,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구요, 실제 인용액은 1~2천만 원 범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 심지연>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