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저 고소 관련 민사소송 질문

Question

인터넷에서 모르는 유저를 형사고소하여 기소유예가 나왔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피고소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2.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저 혼자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기에 상대의 번호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수사를 한 경찰이나 검찰에서만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을 걸려면 상대의 정보가 필요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홍경열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소유예인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이 경미하여 위자료가 얼마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승소를 하여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를 모르므로 수사기관에 조회를 통해 피고의 정보를 알아내야하는데, 이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한다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뿐 아니라, 절차상 이해를 못하여 제대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승소해도 인정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