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사건, 공소시효 끝났을까?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과거 형사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게시물이 현재까지 잔존하며 질문자님께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를 위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권리로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현재까지도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게시물을 인지한 시점부터 새롭게 주장해 볼 법적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승패 요소가 될 것입니다. 【③】 우선 가해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화면을 캡처하고 URL을 확보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후 게시물 삭제 요청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과거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시물의 존속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민사 소멸시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