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사건, 공소시효 끝났을까?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오셨는데 우연히 발견한 게시물로 인해 그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억울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1. 핵심 판단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협박, 스토킹,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판단 이유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3년, 명예훼손 관련 범죄도 5년에서 7년 이내로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게시물이 10년 넘게 올라와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은 게시 행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에 시행되어 그 이전 행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현실적 대응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게시물을 이번 달에 처음 알게 된 경우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민사 소멸시효 기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게시물의 URL이나 캡처본, 당시 협박 문자 등 보존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고 상담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