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상담 및 대처 방법

Question

현재 고3 수능보는 수험생 입니다. 나이는 만 17세 이구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약 1년 정도 전에 제가 호기심 반 성욕 반 해서 트위터에서 지인 합성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의뢰를 맞겼습니다. 그렇게 한번의 현타(?)가 와서 다 지우고 몇달전 다시 흥미가 생겨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텔레그램 지인 공유방에서 지인 공유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인스타에 가서 능욕을 해준다는 사람에게 의뢰를 맡겼는데 피해자인 친구가 디엠을 받고 저에게 ‘네가 보냤냐?’같은 뉘앙스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걸릴 것 같다는 마음에 아니라고 거짓말 했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의뢰를 맡긴 사람이랑 했던 이야기를 가져와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친구는 이미 고소를 했구요. 전 들킬까 무서워서 트위터와 텔레그램 기록은 다 지운 상태입니다. 사진도 다 지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절대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소한의 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부모님은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계속 이걸로 협박하는데 이것도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내용증명으로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아마 섣불리 대응하시면 실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