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5.09. 1회집회 2022.07.13.
7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보증금263만원/54,050원)
직업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2월)
채무자는 노점상을 하면서 5남매 자식들과 어렵게 살았고,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은행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으며, 그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이제는 병이 생겨 중풍, 뇌졸중 골다공증, 뇌경색, 공황장애 등 질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6,676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263-환가포기
결론
1. 모친 1964년 사망, 부친 195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2만 원, 채무 1억 6,676만 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