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5.23. 1회집회 2022.08.10.
5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고시원에서 월35주고 거주)
직업
파탄시기 및 원인(2003년09월)
채무자는 0000신용금고에 근무하는 대부계 000대리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팀장과 과장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이 채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채무자는 카드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투자를 하였고, 아버지와 누나로부터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였는데, 나중에 투자금과 배당금을 주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으며,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집과 재산은 경매를 당하여 처분되었으며, 3년간 노숙을 하다가 서울역에 있는 다시서기센터의 도움으로 고시원에서 기거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6,184만원
채무자재산 에금303-환가포기(6개월생계비범위)
결론
1. 모친 199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5만원, 채무 1억 6,18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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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