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식당운영중 보증채무발생 이후 남편병원비 보증채무로 파산신청 

선고 2022.05.23. 1회집회 2022.08.10. 

69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아들소유주택에 거주)

직업

파탄시기 및 원인(1996년11월)

채무자는 1966년부터 흑산00홍어집을 운영하였고, 지인 000이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보증하였는데, 나중에 000이 채무를 갚지 않아 그 채무를 갖게 되었으며, 식당도 운영이 안되어 그만 두었고, 남편이 교통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입원비가 많이 나와 병원에서 보증하라고 해서 보증을해 주었는데, 그 채무도 갚지 못해 재판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후 파출부 등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교통사고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24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58(압류금지범위)/보험환급금235-환가포기

결론

채무자는 월 소득 30만원, 채무 4,24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