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부인을 부축하며 걷다가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을 맞고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은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에 고여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다른 학생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알려져있다시피 이들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법소년’은 무엇이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 방법이 전혀 없을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범법소년

‘범법소년(犯法少年)’에 관해서는 먼저 「소년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제2조). 이를 3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①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부나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의 소년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초등생들은 만10세 미만이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발생하고,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이네요(한편, 초등학생이 던진 돌이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여둔 돌이었다는 점에서 소방법 위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밖에 없는 사건일 듯 합니다. 만일 자녀가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셨다면, 초기에 법률대리인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