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다면 

수십년을 최선을 다해 유치원을 운영해왔고 CCTV도 설치했는데,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즘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은 제74조에서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그 교사를 벌하는 것 외에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감독을 하였으니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2019년 9월부터 ~ 11월까지 돌보던 원생들을 총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인 A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감독한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자료 등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구어온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인데,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여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면,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박주연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